답답한 이재명 시장,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 죽어가는 지방자치 살려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죽어가는 지방자치를 살려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살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강력히 반발 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급기야 SNS 상에 장문의 긴급호소문을 올렸다.

긴급호소문에서 이 시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하며 “독재자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며 “내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지자체간 대립 갈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대 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체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 시 뿐이고 나머지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커녕 사실상 정부예속단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를 직접 겨냥해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치단체들이 불편하다”며 “폐지할 순 없으니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누리예산을 떠넘겨 교육자치를 식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세입박탈로 수도권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눈엣가시 같은 수도권 대도시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라며 “민주주의 토대와 교두보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침해를 막는 것이 야권으로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호소문 말미에 “(김대중·노무현) 두 분 전직 대통령님의 서거시기를 맞이해 김대중·노무현정신 계승이 화두”라며 “두 분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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