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빚에 멍드는 대한민국③] 국개 부채 증가폭 빠르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가계 빚의 빠른 증가, 그리고 기업 대출의 부실 등이 가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지만, 정부 부채의 증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은의 발권력을 기대야 할 정도로 정부 부채의 증가 폭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해운고 조선업에 상당 규모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해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직접출자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이를 거부하며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국가부채의 규모 및 증가 속도가 위험수위에 올라 있기 때문.

실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5.9%(72조1000억원) 늘어난 128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0.7%(57조3000억원)나 증가했다.

600조에 이르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이지만,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세계 세 번째로 노인 인구 비중이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부채 증가폭이 빨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가 1997∼2015년 연평균 3.2배 증가할 동안 국가채무는 9.5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성태 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되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준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기에 복지와 연금개혁으로 재정개혁을 이룬 스웨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su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김세아 소송 피소, “남편 매일 파티가서 안들어와”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강인, 후배에게 “개쓰레기, 어떻게 팰까 생각중이다”
☞반기문 ‘이혼’ 위기?...대선출마 가장 큰 걸림돌은 ‘아내’
☞유명 헐리우드 배우 ‘조니뎁' 알고보니 가정 폭력범? 충격
☞김세아 “사문서 위조? B씨 호의 받아들인 것”
☞“남자만 웃통 벗으란 법 있나요?”…상의탈의女
☞너무 야한 햄버거 광고…“빵부터 드세요”
☞해변가 나체女, “사람이 아니므니다”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