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디젤게이트의 진실과 오해

[서울신문]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X)
② 신차는 오염물을 적게 내뿜는다(X)
③ 경유값 오르면 경유차 줄어들까(△)

‘클린 디젤’을 앞세워 무섭게 판매량을 늘려 가던 경유차들이 ‘더티 디젤’이라는 오명 속에 국내 시장에서 주춤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20개 차량을 조사한 결과 무려 19개 차종이 기준치를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값을 올려 경유차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경유차량 보급 확대에 앞장섰던 정부가 이제 와 입장을 뒤집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불거진 경유값 인상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경유차가 사라지면 미세먼지도 사라질까

A 아니다. 배출량 12%에 불과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고, 최근 경유차 인기에 따라 도로 위를 달리는 경유차가 많이 늘어나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2012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PM10) 배출량에서 도로 이동 오염원은 12%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오염원은 제조업 연소로 전체 오염원의 65%를 차지했다.

독일산 디젤 세단을 비롯해 경유차의 인기를 견인한 디젤엔진의 신차들에 화살을 돌리는 것도 맞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1월 배기가스 규제가 높아지기 시작한 유로4가 도입되기 이전에 팔린 11년 이상 된 노후 디젤차량 276만여대가 현재까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2005년까지 적용됐던 배출가스 기준 유로3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한도가 0.5g 이하, 미세먼지 0.05g 이하로 현행 유로6 기준 대비 각각 8배, 11배 이상 높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상당 부분이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와 승합차다. 지난 4월 기준 국내에서 등록된 승합차와 화물차는 450여만대다. 전체 950만대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화물차와 승합차의 95% 이상이 경유 차량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차량 중 경유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화물차와 승합차의 비중이 더 높은 셈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경유차 역시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아닌 현대자동차의 1t 화물차 ‘포터’다. 지난해 한 해 9만 9742대가 판매됐다.

Q 노후차가 문제라면, 신형 경유차는

A 아니다. 배출가스 허용치 여전히 초과

신형 경유차량은 현재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 유로6가 적용되고 있다. 유로6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허용치가 화물차의 경우 0.4g/㎞, 승용차의 경우 0.08g/㎞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로6 기준으로 출시된 20개 차종 중 19개 차종이 이 같은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신형 경유차들 역시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 물질을 내뿜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정부가 이들 차종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Q 경유값 올리면 경유차 줄어들까

A 운행량 줄겠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

경유차 운행은 줄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히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유값을 올리면 경유차 운전자들이 운행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유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법적으로 유류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물차 운행량은 줄이지 못하고 소수의 경유 승용차 운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활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다시 부과하게 되면 그동안 면제됐던 차량들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 등으로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대도시 내에 차량이 집중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유차량 도심 진입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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