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시대착오적 단순논리"

- 과학기술계,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 첨단무기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
- 과기 우수인력을 일반병사로 넣겠다? 이해안가
- 이공계 대학원생 근로계약, 법제화 하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6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준과학원 출신 여성 과학자 신용현 당선자(국민의당)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 20대 국회에 새로 입성하는 전문성을 갖춘 각 당의 새로운 얼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 그 두번째 시간인데 여성 과학자로서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육성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실 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표준과학원장을 지내셨던 국민의당의 신용현 당선자, 비례대표 1번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원래 전공이 뭐예요?

◆ 신용현> 저는 원래 물리 전공이었습니다.

◇ 정관용> 물리학.

◆ 신용현> 네.

◇ 정관용> 물리도 범위가 넓잖아요.

◆ 신용현> 대학원 때까지는 반도체물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에 와서 제가 측정과학 쪽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측정과학.

◆ 신용현> 네. 그래서 제가 일하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시계를 보잖아요. 그럼 그 시계가 정확한 데 맞아야 하잖아요. 제 식에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시간이라든지 이게 국제적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표준과학연구원이 1억년에 1초 틀리는 시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쓰는 모든 시간의 기준을 공급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아.

◆ 신용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그 시간을 맞추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기준이 그만큼 정확해야 요즘에 얘기하는 기가통신도 할 수 있고 GPS의 정확도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측정과학이고요. 요즘은 병원에서 재는 콜레스테롤의 양, 음식에서 나오는 벼의 중금속 함량, 이런 기준도 다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뭔가 측정과 관련된 표준을 잡는다.

◆ 신용현> 네. 측정해서 가장 정확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한 값을 잡는 곳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측정 능력이 이만큼이다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일종의 시험을 보거든요. 비교를 합니다. 그거의 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 정관용> 여기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 신용현> 제가 여기 32년 근무했습니다.

◇ 정관용> 이야. 그리고 원장까지.

◆ 신용현> 네. 그래서 제가 입사시험 봤던 강당에서 원장 취임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웃음) 그러네요. 평생을 몸담으신 곳이네요. 그렇죠?

◆ 신용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정치는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누가 찾아왔던가요? 안철수 대표입니까?

◆ 신용현> 아닙니다. 저는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께서.

◇ 정관용> 과기부 장관도 지내셨죠?

◆ 신용현> 네. 제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총무이사를 했었고요, 2000년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이사 했을 때 굉장히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죠. 젊은 선임연구원이었을 때 당시 과기부 장관이셨던 김영환 장관님이 그때 IMF 터지고 국제 권고가 여성인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 특히 한국이 발전하려면 이공계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국가에 대한 권고였어요, IMF의. 그래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육성 법안을 김영환 장관님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었거든요.

◇ 정관용>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됐군요.

◆ 신용현> 그때 시작됐었고.

◇ 정관용> 거의 20년 됐네요.

◆ 신용현> 그런데 계속 뵀던 건 아니고 어디 행사가고 뵈면 반갑게 인사하고.

◇ 정관용> 김영환 장관님이 연락을 했어요?

◆ 신용현> 네. 김영환 장관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 정관용> 연락 받자마자 오케이 하셨습니까?

◆ 신용현> 연락 받자마자 오케이를 못 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년을 근무했던 자리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신용현> 또 현직 기관장이고 그래서 당연히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분들을 많이 추천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께서 ‘너 아니면 과학기술계 번호가 날아가도 좋으냐’. 일종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협박을 하셔서(웃음)

◇ 정관용> 여성과학기술계가 비례대표 1번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 신용현> 네. 과학기술계에 1번, 2번을 주자고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파격적인 큰 결심을 했는데 이게 좋은 후보를 못 찾으면 다른 쪽으로,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얘기하실 때였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결심을 했죠.

◇ 정관용> 처음에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 신용현>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저도 얘기하고 다니기는 과학기술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고 정치에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얘기는 저도 하고 다녔는데 막상 제가 가려고 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것에 저 나름대로 쌓아놓은 업적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이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일종의 부대로 치면 정예부대의 대장 역할을 하다가 이건 완전히 혼자 나가서 게릴라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현직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가는 것도 좀 그게 제일 큰 부담이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 신용현> 네, 어쩔 수 없게라기보다는 총대를 그냥 메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 정관용> 결심을 하면서는 ‘그래, 이왕 가는 길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작심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신용현> 제가 국회로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정치권에 제대로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국회에 들어왔고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여는 데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하는 건 모든 분이 인정을 하시는데 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건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학기술은 루틴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집중을 해서 내가 재미있게 사명감을 갖고 몰입을 하면 성과가 확 나는 거고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면 사실은 성과가 안 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학교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좀 사명감을 갖고 재미있게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해 주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정관용> 지금 그런 풍토가 없어요?

◆ 신용현> 지금은 그렇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왜요?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 신용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연구원 출신이니까, 연구원들은 일단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나 이런 걸로 홀대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가 없어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졌을 때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모아봤다거나 이런 것 없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ICT하고 과학기술이 합쳐지면서 아마 제 의도는 교과부 만들 때나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만들 때나 과학기술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과학 분야가 쪼그라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두 교육도 그렇고 ICT도 그렇고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은 좀 롱텀이고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전문관료라고 하는 분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다못해...

◇ 정관용> 과학기술이 별도의 정부 부처로 마지막 있었던 게 언제였죠?

◆ 신용현> 그전에 과기부총리 체제,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기부총리 체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그쪽으로 합쳐졌고.

◇ 정관용> 이번에는 떼서.

◆ 신용현> 이번에는 떼서 옛날 정보통신부의 일부랑 합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됐고. 그래서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아무래도 현안에 바로 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장기적인 일을 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가 좀 홀대된 게 있고요.

◇ 정관용> 그럼 정부조직 개편을 바로 외치실 건가요?

◆ 신용현>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로 온 다른 두 분도 똑같이 과학기술부총리 혹은 과학기술ICT부총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런 것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부처 내에서 힘을 좀 세게 실어주자 그건데 그렇게 한다고 현장에 있는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그만큼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일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 신용현> 제가 지금 정부부처의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관료가 없어지고 부처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 정관용> 어디서도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

◆ 신용현> 네,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사실은 없었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됐을 때 출연연구기관은 사실은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년 연장 없이 그냥 임금피크제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 자체도 출연연구소는 다른 지금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기관들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어떤 분이 ‘예외 없이 다 간다’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쫙 갔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도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 한다?

◆ 신용현> 네. 의견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공계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 신용현> 그런데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이번이 좀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번에 비례대표는 여러 당에서 다 앞 번호에 과학기술인들을 배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 신용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파고 충격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 신용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1번이 다 여성이고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 이번 비례의 특징이죠.

◇ 정관용> 과학기술인들, 그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를 정치권을 통해서 정부뿐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 신용현> 네. 그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기술이 지금 국정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 나왔던 국방도 그렇고 보건복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보면 바탕으로 깔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만들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너무 과학기술인들이 involve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게 국방부가 ‘이공계 대체복무제 2023년까지 없애버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 신용현> 네, 갑자기 나왔죠.

◇ 정관용> ‘이거 철회해야 한다’ 벌써 목소리 나왔더라고요.

◆ 신용현> 네. 저는 보자마자 그날 저녁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문자메시지를 기자 분들한테 돌렸고요. 저는 이게 좀 글쎄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부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된 상태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느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어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사람 수가 많아서 이겼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과학기술력이 좋고 무기가 좋고 이런 국가가 이겼거든요.

◇ 정관용> 전쟁도 과학기술이 하는 거죠.

◆ 신용현> 그럼요. 그런데 지금 현대전에서는 첨단장비, 첨단무기체제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데 그 우수한 인력들을 빼서 그냥 일반 병사로 넣겠다 하는 발상이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됐었고요. 아마 뭔가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병력자원이 부족해진다. 그러니 그냥 없앤다. 너무 단순도식이다.

◆ 신용현>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 정관용> 오히려 군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옳다?

◆ 신용현>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전문연구요원들이 전문연구요원 같으면 국방과학을 비롯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산업기능요원 같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기술기반 중소기업,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중심으로 삼아야 할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굉장히 소중한 인력들이거든요.

국민의당 신용현 당선자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또 여기도 의무 근무해야 되는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아주 박하게 준다고. 저임금 노동력 공급책 정도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신용현> 그러니까 제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을 주면서 부려먹는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문연구요원인 경우에는 그걸 선발하는 과정이 연구를 잘 하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에 소홀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문제를 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운영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 동의하시죠?

◆ 신용현> 네. 그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의견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피드백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당연히 이런 국방부 의견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그 외의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하는 의견들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신용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건 미래먹거리, 미래먹거리.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 신용현> 저는 미래먹거리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갔을 때 미래일자리, 미래먹거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래먹거리가 어떤 분야에 있느냐, 이건 사실 좀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앞으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그냥 아이디어가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 기술력을 붙여서 어느 분야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해볼 수는 없죠. 사실 그걸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기술력을 서포트해 주고 그다음에...

◇ 정관용> 자금을 지원해 주고.

◆ 신용현> 네. 그 나온 시제품이 이게 정말로 될 법 하다 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고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멘토링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제품이 나오면 초기에 구매를 공공구매 같은 걸 통해서 시장을 좀 열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당에서 그걸 잘 짚었는데 중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아주 큰 기업으로 키워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그 기술을 제값을 주고 사주고 그 제값을 주고 산 기업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 제품경쟁력을 높여서 돈을 벌고 판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또 창조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박근혜 정부가 각 시도에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신용현> 네.

◇ 정관용>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박근혜 정부가 펼친 그런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 보세요. 잘한 점, 못한 점.

◆ 신용현> 저는 박근혜 정부가 한 창조경제정책의 방향성하고 시기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원에서 방향성도 맞았고 시기도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 정관용> 어떻게요?

◆ 신용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에서 어떤 성과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일종의 하드웨어죠. 어떤 각 도별로, 시별로 만들어서 대기업을 매칭을 시켜서 했다 하는 게 성과물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저는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려다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잘 돌아가야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사실...

◇ 정관용> 비어 있어요?

◆ 신용현> 네, 그건 좀 소홀해서 지금 시작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일단 건물부터 지은 거군요?

◆ 신용현>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먼저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거기 찾아가면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 한다?

◆ 신용현> 지금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사람들이 먼저 모이고 아이디어가 교류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 그런 순서로 갔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가려면 사실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별로 대기업 하나씩 매칭해서 일단 아이템, 어떤 방향을 정해서 만들어놓고.

◇ 정관용> 실제로 그래서 시도별로 있는 혁신센터가 별로 작동을 못 하나요? 현장을 보시면 어때요?

◆ 신용현> 작동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니고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먼저 만들어놓고 아이디어를 짜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직 성과가 안 나오고 있죠?

◆ 신용현> 성과들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혁신센터별로. 그런데 아마 자발적으로 했으면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 정관용> 순서가 잘못 됐다, 그런 면에서.

◆ 신용현> 네, 저는 그런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1호 법안으로 뭐 준비하는 것 있으세요?

◆ 신용현> 제가 사실은 1호 법안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국회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테마를 잡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1호 법안으로 하고 싶었던 건 지금 연구소나 기업이나 이공계 대학원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인턴 이런 분들이 마치 학생이지만 근로자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로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잘 못 받고.

◇ 정관용> 그래요. 맞아요.

◆ 신용현> 어떤 안전에 대한 보호도 못 받고 보험처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종의 사각지대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교수님이나 어떤 연구소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학생도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조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것도 하나도 잘 못 누리면서 사실은 근로자로서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국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걸려 있는 부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 정관용> 복잡하죠.

◆ 신용현> 네. 복잡해서 이게 단기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가칭으로 잡으면 ‘이공계 대학원생 근로계약에 관한 기본법’ 같은 것.

◆ 신용현> 그렇죠. 근로환경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 정관용> 몇 년이 걸리시더라도 이건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신용현> 네, 꼭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사고가 난 케이스가 있거든요. 오늘도 신문보도...

◇ 정관용> 사고 자주 나죠.

◆ 신용현> 네. 그런데 보험처리 같은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건 해결을 꼭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신용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나는 그거 1호로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서 1호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상임위는 당연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거기로 가실 거죠?

◆ 신용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요즘 대학 구조조정해서 이공계만 자꾸 늘린다. 이공계가 지금도 그렇다고 취업률이 100%도 아닌데. 이렇게 이공계만 무작정 늘리고 인문계는 홀대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용현>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학 구조조정 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공계 인력수급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자율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학문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과학기술계를 전공한 사람이 이공계만 가지고 어떤 생산을 해내는 게 아니고 예술이나 인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 정관용> 결합해야죠.

◆ 신용현>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이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관용>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

◆ 신용현> 글쎄요. 그걸 아마 자율에 맡겨서 안 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인위적으로 몰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들을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정관용> 기존 정치인들 가운데 과학기술계통 출신으로 참 일 잘했다 싶은 정치인이 있나요?

◆ 신용현> 제가 사실은 과학기술계 출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많지 않았었어요.

◆ 신용현> 그래서 17대 때는 제가 보면 안명옥 의원이 있었고요.

◇ 정관용> 안명옥 의원.

◆ 신용현> 18대는 박영아 의원이 있었고 19대는 서상기 의원, 서상기 의원님은 그전부터 계셨고 제가 여성 의원을 주로 얘기하는데 19대 때는 민병주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건 잘 알고 또 주위에서 열심히 했다는 평가들을 다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에서 온 사람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많은 활약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용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신용현 당선자를 함께 만났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