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경련, 혈세로 마련한 국고보조금도 타갔다

입력 2016. 5. 26. 15:06 수정 2016. 5.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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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비즈니스 포럼 진행 등 국고보조금 1억5천만원 받아
2015년 사회협력비 251억원 지출…세부내역은 미공개
“재계 맏형 위상 유지하려면 사업 투명성 있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공공기관 17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해 수십 년 동안 회비를 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바로 가기 : [단독] 공공기관 17곳, ‘재벌 창구’ 전경련에 수십 년간 회비 냈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1년~2015년도 ‘전경련 수입·지출 결산서’. 사회협력회계 사업비로 지출한 돈은 한해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전경련은 회원사 연회비로 조성된 사회협력회계를 통해 사회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겨레>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산업협력’ 사업 일환으로 2011~2014년까지 4년 동안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전경련에 지원했다. 양자산업협력 사업은 대외무역법 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와 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를 근거로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국외 순방 등을 활용해 국가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국외 진출을 돕는 등의 목적으로 산업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해마다 쓰이는 정부 예산은 70억원 안팎이다. 국고보조금은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재정의 계획적 투입·신규 사업 보급 및 장려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그동안 국고보조금 사업은 집행 및 운용의 폐쇄성으로 인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경련은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2011년·2012년), 2013년 중앙아-서남아 산업자원 협력 강화(2013년),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파견(2014년) 등을 진행할 사업자로 선정돼 모두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타갔다.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는 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기간이던 2011년 8월 전경련은 반기업 입법을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간부 등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자고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제안한 문건이 공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산업부의 사업자 선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선교재단을 통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에 수억원의 뒷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전경련은 회원사 연회비로 조성된 사회협력회계를 통해 사회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1년~2015년도 ‘전경련 수입·지출 결산서’를 보면, 2015년 전경련이 조성한 사회협력회계 사업비는 275억2500여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251억7300여만원을 사회협력사업비로, 22억원 가량은 사회공헌사업비나 국제사회협조비로 사용했다. 2013년과 2014년 전경련이 지출한 사회협력회계 사업비는 각각 185억여원, 257억여원이었다. 그러나 수입·지출결산서에는 사회협력회계 사업비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전경련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사업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계 전체를 대표하는 일에 예산을 썼는지, 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곳에 지원을 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3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제3정조위원장(기재·정무·예결)인 채이배 국회의원 당선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전경련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경련에서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공공기관들이 왜 전경련에 가입했고 무슨 협력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더민주·정의당 “공공기관들 전경련 가입 납득 안돼”

박현정 송경화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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