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실손보험료, 국민부담 눈덩이

[경향신문] ㆍ올해 평균 20% 이상 ↑…의료계-보험사 “네탓” 공방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시 실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무려 3200만명이라는 가입자 수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의료계와 보험사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보험료인상원인을 두고 의료계는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상품판매를, 보험사는 의료계의 과잉진료를 비판 중이다. 결국 점점 오르는 보험료에 국민의 어깨만 무거워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 초 실손의료보험료를 평균 20% 이상 올렸다. 보험사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삼성화재 22.6%, 현대해상 27.3%, KB손해보험 18.9%, 동부화재 24.8%였다. 생명보험사도 예외는 아니다. 삼성생명 22.7%, 교보생명 23.2%, 한화생명 22.9% 등 대부분 보험료가 올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4년 기준 138%로 매년 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의료계와 보험사간 갈등의 쟁점이기도하다. 의료계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보험상품을 꼬집는다. 지나친 특약과 출혈경쟁의 결과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인상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도덕적 해이가 계속 발생하는 보험상품이라면 보험사들이 일찌감치 상품개발단계부터 한도를 정하고 손해율을 낮추려고 노력했어야한다”며 “손해율이 높아지니 의료기관과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한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비판한다. 진료비가 보험사에서 나오니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비싼 진료를 권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의 경우 과하게 보험료가 청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급심사의 어려움도 토로한다. 비급여가 표준화되지 않아 적정한 지급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의료기관마다 다르고 비급여항목 범위, 용어 등도 통일돼있지 않아 적정진료인지 심사하기 까다롭다”고 지적한 뒤 “일부의료행위에 대해 평균이상으로 지나치게 청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보험료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 결국 사태가 해결국면을 찾지 못하자 국민들이 나섰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보험료할증과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현행 실손의료보험이 의료기관의 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가입자에게 입원·수술을 부추기는 불건전한 행태도 만연하다”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차등제와 파파라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제도개선을 위해 소맷자락을 걷어붙였다.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제도개선TF를 운영해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코드 표준화 등을 진행한다. 우선 진료비코드 표준화를 통해 진료비청구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목표.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