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두고 시각차

신수영 기자,신건웅 기자 입력 2016. 5.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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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력 동원"에 "손실 최소화가 우선", "국민합의"에 "그게 뭐냐" 옥신각신 이주열 총재, 자본확충펀드 콕 집어 대안으로 제시..구체적 방안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신건웅 기자 =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약에서 출발한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이 '자본확충펀드'에 이르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자는 게 한국판 양적완화의 골자다.

일단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재정에 통화정책을 더한 폴리시믹스로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구체적 자본확충 방안'이라는 각론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계속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을 들고 나왔다.

© News1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자는 정부의 의견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대신 이 총재는 2009년 정부가 은행 자본을 채워주기 위해 조성했던 자본확충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제안에 국민합의가 우선이라며 엇박자를 낸 상황이다. 조심스레 '국민적 공감대'를 거론하다가 지난달 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브리핑에서 윤면식 부총재보가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입장이 공식화돼버렸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번엔 이 총재가 "출자는 안돼고 대출"이라고 다시 받아친 셈이다.

그 전에도 두 기관은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4월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브리핑, 윤 부총재보)이라는 주장에 "경제정책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변할수 있고, 필요하면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다"(5월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 부총리)고 옥신각신했다.

중간에 낀 금융위원회는 속이 타는 눈치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열린 국책은행자본확충협의체 첫 회의에서 시나리오별로 산은과 수은에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치를 양 기관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과 통화라는 두 돈줄을 각각 쥔 두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양의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재원 규모를 얘기했다"며 "금융위가 조달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 뭐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어디까지나 칼자루는 한은과 기재부에 있다는 얘기다.

다만 내심으로는 한은에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다. 사실 금융위가 한은 역할론을 들고 나온 것은 신속성 때문이다. "상황이 급한데 중앙은행은 절대로 '돈 떼이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게 금융위의 불만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싼 논의는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ADB연차총회 참석차 독일에 있던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5일과 6일 각각 귀국하면서다. 자본확충협의체는 늦어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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