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지력 확보 과시 이외에 중대 변화 발표 가능성 낮아"

[경향신문] ㆍ미 전문가, 당대회 전망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도 큰 관심사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당원들 앞에서 직접 정책 연설을 하는 드문 기회인 데다 핵무기·경제정책·남북관계와 대외관계 등에 대한 언급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기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중단과 개혁·개방을 선언할 경우 미국의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확실해 보이는 것은 김 제1비서가 자위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보고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무부 북한 정보분석관을 지낸 밥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김 제1비서가 병진노선의 성공을 선언하면서 충분히 강력한 핵 억지력을 확보했으니 이제 자원을 민간 경제에 더 돌릴 수 있다고 선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핵 억지력의 구비를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기초로 삼을 것인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뒤집어 보면 경제 부문에서는 성과로 제시할 만한 별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 역사 전공자인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핵능력 이외에 달성한 업적 부분의 분량은 매우 짧을 것”이라며 “중대한 변화나 새로운 것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영구적인 핵보유국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통해 “핵무기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이면서 향후 이뤄질 군비통제 협상으로의 길을 열어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한 관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것은 북한이 기술적으로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