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논의조차 안 된다는 '사고 정지' 벗어나야"

헌법기념일 맞아 민간단체 간담회에 영상 메시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News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헌법에 손가락 하나 대지 말아야 한다,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사고 정지' 상태에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제69회 헌법기념일(한국의 제헌절에 해당)인 이날 도쿄도내에서 열린 민간헌법임조 주최 '21세기의 일본과 헌법' 지식인 간담회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헌법은 나라의 미래,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21세기 일본의 이상적 모습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그리는 정신은 일본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것과 연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금 헌법이 성립된 지 70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사회 등 국내외 정세가 엄청난 스피드로 변화하고 세상이 크게 탈바꿈했지만 헌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평화안전법제'를 둘러싸고 헌법에 관한 논의가 고조됐지만, 지금 헌법엔 '자위대'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6월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헌법학자의 70%가 '자위대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한편으론 자위대가 창설된 지 60여년이 지났고, 작년 1월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90% 이상이 자위대를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자위대가 위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해선 국민적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은 국민의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은 어때야 하는가란 관점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개헌이 올해 창당 61주년을 맞은 자민당의 당시(黨是·당의 기본방침)임을 들어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헌법 개정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을 위해선 중·참의원 의석 3분의2 이상 찬성을 통한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당뿐 아니라 많은 (다른) 당과 계파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의 어디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향후 헌법심사회 등에서 정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적 논의·이해가 심화되면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부터 유럽 국가를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동안 개헌을 이루기 위해 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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