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자본이득세, 소득세 수준으로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자본이득세를 소득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활발한 자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2일(현지시간) CNBC '스 박스'에 출연해 조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최고 세율은 20%다. 최고 세율에 3.8%의 누진세가 붙는데 이를 더하면 23.8%가 된다.

자본이득을 제외한 일반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39.6%로 이보다 훨씬 높다.

게이츠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낮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있었다"면서 "나는 그 두 가지가 거의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세 제도를) 조금 더 누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인지 자본이득세율을 높이는 것인지 묻자 자본이득세를 더 많이 걷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자본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가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에 세금이 더 누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2014년에는 요트와 개인 제트기를 사는 부자들을 겨냥해 소비에 대한 누진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CNBC는 그가 지금은 부유한 투자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에는 자신도 포함돼 있다. 게이츠는 세계 최대의 투자자 가운데 한 명으로 자신의 투자회사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와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캐스케이드는 총자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게이츠의 재단은 자산이 400억 달러가 넘는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낮게 책정된 자본이득세는 주로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50만 달러보다 적게 버는 99%의 납세자들은 급여가 총소득의 75%를 차지한다. 하지만 1천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수입에서 급여가 15% 정도에 불과하며 자본소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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