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보육대란 재현 위기..정부 누리예산 추가지원해야"(종합)

입력 2016. 5. 3. 15:45 수정 2016. 5.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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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연(가운데) 서울시 교육감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7개 단체 회장들이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 공동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들이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7개 유아교육·보육관련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긴급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5개월치 예산이 소진되는 6월부터 유아교육·보육대란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또다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월분 가량을 편성했지만, 6월 이후 필요 예산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다.

서울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총 3천700억원으로 유치원이 1천460억원, 어린이집이 2천230억원 가량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은 6월 25일부터 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의 카드 결제 이후 실제 정산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한두 달 가량은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일단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다릴 계획이지만 누리 예산 고갈이 임박해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혼란과 위기를 방치한 것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이후에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 입장은 총선 전과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들은 보육대란을 막고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성명에서 "안정적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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