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 된 저물가?..금리인하·양적완화 탄력받는다

소비자물가 3개월째 1%대..급해진 구조조정

통계청, 3·4월 두달연속 소비자물가 1.0%
저유가·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침체 지속
저성장 심화로 한은 통화확대 여력 커져
구조조정 재원 마련위한 양적완화도 잰걸음

물가가 1%의 낮은 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추가인하 압력이 높아지고, 조선과 해운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등 ‘한국적 양적완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내리거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통화량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만, 현재 물가가 낮아 이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상태다. 수출이 16개월째 감소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등 총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한국형 양적완화 여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양적완화의 두 키맨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위쪽)와 이주열 한은 총재.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체 물가는 1% 전후의 낮은 상태를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2014년 12월 0.8%로 처음 0%대에 접어들어 작년 10월까지 11개월 연속 0.4~0.9%를 유지했다. 이어 11월과 12월에 1.0%, 1.3%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하다 올 1월에 다시 0.8%로 낮아졌다. 2월에 1.3%로 반짝 올랐다 3, 4월 두달 연속 1.0%에 머문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0%대였던 것은 국제유가 급락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몰아쳤기 때문이지만, 올들어서도 저물가를 유지하는 것은 저유가는 물론 대내외 수요가 위축된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량은 많은데 팔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수출은 16개월 연속 감소했고, 내수 부문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속속 낮아져 2%대 중반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한은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췄다.

일시적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투자나 소비와 같은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물가 상승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부문의 물가압력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가 심화하면서 한은의 통화확대 여력이 넓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은이 올해 1~2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커졌다는 평가다. 한은이 최근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은으로선 2016~2018년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2%)를 6개월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도 안고 있다. 현재로선 물가가 당분간 중기목표인 2%를 밑돌아 오는 7월 이후 한은 총재가 나서 설명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한은이 물가 부담이 적은데도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이 구조조정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policy-mix)’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분담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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