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개혁 체감 못한다"..불만족이 만족의 5배

"노동·대기업 규제 최우선 풀어야"

[연합뉴스TV 제공]

"노동·대기업 규제 최우선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도 기업들은 규제개혁 체감도가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분야는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순으로 조사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대기업·중소기업 각 255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작년(84.2)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6.0%)는 응답에 비해 불만족(30.6%)이라는 응답이 5배 이상 많았다. 63.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미흡'(32.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8%)이 뒤를 이었다.

부문별 규제개혁 체감도와 규제분야별 규제개혁 체감도의 모든 항목은 하나같이 불만족 응답이 더 많음을 뜻하는 100 이하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문은 '신속한 후속조치'(73.6)로 조사됐고, 규제분야 가운데서는 '노동 규제'(72.3)와 '대기업 규제'(74.9)의 체감도가 가장 낮았다.

전체 응답 기업 9.4%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고 12.9%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규제개혁 정책 가운데서는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의 신산업 규제 완화'(13.9%)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최우선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한시적 규제완화'(28.6%) 순이었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노동규제'(38.0%), '대기업 규제'(28.2%),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3%) 순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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