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말라"

"발권력 동원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마약"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9일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에 대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면서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고 밝혔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정적자가 불량식품이라면 발권력 동원은 그 끝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마약”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란 전통적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극약처방으로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며 이는 21세기 때는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초를 남발한 몽골, 당백전을 발행한 조선, 돈을 찍어 배상금을 내었던 독일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라”면서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면 후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은 정부의 작금과 같은 시도를 막기 위함”이라면서 “한은 노조는 국가경제의 발전, 그 이전에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건 정부 책임”이라면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건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책임을 피하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