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벤처 1자문변호사' 올해 상반기까지 200개로 확대

법무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는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현재 103개 기업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200여개 기업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29일 오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벤처·중소기업인 지적재산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인들과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기업인 SK텔레콤 관계자, 대전지검 담당검사, 특허청 소속 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통한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상사법무과 과장(팀장), 검사 1명, 행정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59명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초기부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의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특허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을 통해 전문성 및 수사력 강화, 영업비밀침해 방지 등 예방활동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거나 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받도록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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