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용 추경, 편성요건 안맞을 가능성 크다"

"공적자금 활용은 세금 투입하는 것..다른 방법 먼저 고민해야" "한국형 양적완화, 물가·가계 영향 제한적..美·日과 달라"

"공적자금 활용은 세금 투입하는 것…다른 방법 먼저 고민해야"

"한국형 양적완화, 물가·가계 영향 제한적…美·日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수윤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추경 편성 요건에 안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차기 원내대표 내정자를 만나 쟁점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추경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가 아주 나빠지거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는 추경을 할 수 있다"며 "(추경을 한다면) 이것(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지느냐를 저희가 국회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성장률이 5%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가서 수주가 안된다든가, 해외 건설도 하나도 안되고 이러면 경기하강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경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진 않고,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대폭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이 필요하다면 죽어도 못한다든가 그것은 아니다"면서도 "법을 지켜야 하니까 추경 요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 세금을 바로 투입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 "미국과 일본이 '헬리콥터 드로핑'하듯 돈을 확 뿌리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푸는 것이어서 (미국·일본과) 다르다"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우선이 양적완화냐'는 질문에 "한국판 양적완화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법을 고칠 부분이 있으면 법 고치기기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라며 "여러 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직접 투입하느냐, 재정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라며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서… 실탄을 자꾸 빼서 뭣하긴 한데 고민 중이다. 어느 것이 먼저고 뒤고는 아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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