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영란법' 개정 얘기하려면 '정운호 사건'부터 처리해야"(종합)

朴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 언급 '정면 겨냥' 호남참패 원인 알아보는 당 토론회 대해선 "묻지마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정하 인턴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김영란법' 개정 얘기를 하려면 정운호 사건부터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선 회의 당시 "'정운호 사건' 같은 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향응방지법 등 입법취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 위축을 이유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일반국민들이 '김영란법까지 경제를 핑계대서 훼손하려 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운호 사건'을 명료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법조계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계 및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는 마당에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되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다만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처음 그 법의 입법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당시에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다 다시 "(김영란법의) 그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전날(28일)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호남참패 원인으로 자신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데 대한 질문에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사법부는 '정운호 사건'으로 나타나는 전관예우나 사회정의를 위반하는 사법부의 행보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의 사법부의 전관예우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서민들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운호 사건과) 옥시 (문제) 등으로 더욱 생활에 찌드는 서민계층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9월부터 실시될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한다"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운호 사건' 같은 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향응방지법 등 입법취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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