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휠체어금지법' 20대서 추진..기업총수 사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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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서초갑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15.12.20/뉴스1

3선의원으로 20대 국회에 복귀하는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인이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일명 '휠체어 금지법'을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총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사면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휠체어 금지법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벌 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붙은 별명은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과정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 동정여론을 이끌어 내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돼 각종 사법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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