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근혜 정권 북한 핵개발 장려위해 700억 지원?, 제제는 자해"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의 핵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년에 700억을 조선노동당 서기실에 상납했다고 자백했다는 게 사실인가요?”라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제재도 자해로 하더니, 변명도 자해로 하네요”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모순된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2·3차 피해 현실화…"해외공장 물색" 대책 고심”라고 했다.

한편 최근 통일부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14일 KBS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껏 개성공단을 통해 얻어진 수입 중 북한에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액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홍 장관은 "북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보관되며,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홍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강행하면서 일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서기실에서 관리하는 외화에는 국방비 뿐 아니라, 생활향상비 등 다양하게 쓰이는데 핵무기에만 전용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성의 오류가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홍 장관의 이번 발언은 유엔 안보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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