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카드 모두 던졌다..중국 마음 돌릴까

이선아 입력 2016. 2. 1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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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번에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개성공단까지 대북 제재에 동원한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호소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초강경 제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이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시작으로 한미일이 일제히 독자 대북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 직후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이른바 '2차 제재'가 통과돼, 앞으로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북 송금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 인적·물적 교류를 모두 끊는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행위들을 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방안이 나오느냐입니다.

마지막 북한 압박 카드까지 쓴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40일이 다 되도록 안보리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배 /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 유엔 재제는 중국의 문턱을 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바꿀 만한 정도로 아프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자,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간 분위기여서, 유엔 제재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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