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누리과정 사태 '빵셔틀' 당하는 기분"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2일 “국비 지원없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 30여 명과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이렇게 만날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권이나 평가권, 관리권이 전혀 없어 이렇게 앉은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솔직히 '빵셔틀' 당하는 기분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줄 빵을 샀지만 돈이 없다며 빵값을 교육감에게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비 지원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체제에서는 국가와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어떻게든 편성해도 내년에 또 이렇게 될 것이고, 교육감은 현재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와 도의회를 만나는 것도 지금 이야기할 때 아니다. 이번 총선 때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만나겠다”며 “지금 해야 할 것은 국비로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현대훈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교육부는 빚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빚이 현재 357억원인 상황이어서 올해도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빚은 계속해서 내게 되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년 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그 때 초·중등교육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과장은 이어 “지자체가 세금을 더 받으니 그걸로 편성하라고 하고 있지만 제주도청에서 얼마가 올지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로써는 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비록 제주도청에서 전입금이 온다고 해도 시급한 초·중·고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호 제주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부와 교육감들이 말하는 자료들이 상반된 내용이 많고, 교육청의 어려운 상황에도 공감하지만 부모님은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 실현을 위해 연합회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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