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카드 다 내 놓은 정부..국제사회에 협조 촉구

김유진 입력 2016. 2.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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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면서 향후 남북관계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동시에 남·북한과 러시아 3개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도 무기한 보류되면서 남북경협은 출범 20여년만에 완전히 멈춰서게 됐다.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도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공단 조성 전 주둔했던 북한군 부대의 복귀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감돈다.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에 주력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공조를 촉구, 북한의 셈법을 완전히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의 '끝장 결의' 제안에도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북 제재 남은 카드 있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북측이 지난 11일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자 정부는 이날 늦은 밤 개성공단 전기 공급마저 끊는 초강수를 뒀다. 북측에 전기공급을 끊은 것은 지난 2005년 한국전력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전력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남북이 서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섬에 따라 상당기간 남북 간에는 긴장감 속에 대치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 임기내에서는 사실상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외교안보가의 중론이다.

다만 모든 대치구도도 종국에는 대화 재개를 지향하는 만큼, 극강의 대립 상황 속에도 우리 정부가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 가운데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온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앞으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상대방(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제재 카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제재를 초반에 써 버렸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결의안 도출 주목

정부는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의하는 모습이다.

다만 미·중간 입장차이 등의 이유로 안보리 결의는 지난 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12일 현재까지 38일째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의 초안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이 있었고, (협상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는 단계"라면서 "어느 정도 (논의에) 모멘텀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보다는 미중간에 안보리 결의를 둘러싼 협의에 다소 속도가 붙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대북제재와 관련, 중국은 여전히 미지근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앞서 9∼10일 뉴욕 방문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대북 제재에 관해 협의한 결과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끝장 결의'가 되도록 (새 결의는) 강력한 내용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 외교부장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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