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與 "불가피한 조치" VS 野 "통일에 역행"

안준호 기자 입력 2016. 2. 11. 10:08 수정 2016. 2. 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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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한 데 반해 야당은 통일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안보는 국가 생존이 달린 최우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안보 준비 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임해야 하는 만큼 안보 강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이 있어도 감내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고 실효적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의 위협이 임계점에 달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에 있다”며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우리는 주변국과 안보리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 왔다”며 “남들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돈줄을 차단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을 향해 “20여년 전 추구한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햇볕정책 이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목함 지뢰 사건,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겠나. 야당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개성공단을 통해) 1년에 약 1억달러 가까운 현금이 북한 당국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동·서독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알 수 없는 현금 사용은 완전히 차단하고 일일이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의 야망을 앞세우고 그걸 위한 수단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때 동·서독의 교훈을 까맣게 잊고 그들 요구대로 현금을 통제수단 없이 다 넘겨줬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위한 전략 물자 구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외화를 북한 정권이 사용했겠나. 대량 살상무기 핵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한다”며 “(개성공단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기적의 공단이다.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작은 통일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현 단계에서 폐쇄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며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북풍(北風) 전략에 따라 하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페쇄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돈줄을 막는다는 것이 남북 관계를 막았다”며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폐쇄돼 안보 위협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남북 화해가 보수 정권에 의해 허물어지는 걸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을,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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