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제재 효과' 없는 이유

북, 1억 달러에 핵 노선 포기 가능성 제로..입주기업들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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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폭침, 서해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의 유일한 끈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5.24조치로 남북간 경협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공단 출입의 부분적 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4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우리 측이 취한 조치는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는 북측과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을 통해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어떤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합의를 우리 정부 주도로 마련했던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논의될 때도 개성공단만큼은 예외로 인정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의 특수성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받아들여 개성공단을 제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쓴 것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 경협사업이라는 상징성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줌으로써 도발의 악순환을 끊도록 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류와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최고 수준의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개성공단으로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 달러 남짓이지만 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몰수와 같은 강수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기대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은 근로자 해외 파견 규모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개성공단에서 유입되던 자금을 보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CBS노컷뉴스 김주명 기자] jm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