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경제적 손실 불가피..정부는 "미미할 것"

지난 2013년 가동 중단 때 입주기업들 1조원 이상 피해 정부 "연간 생산액 GDP의 0.04%, 경제 영향 미미할 것"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군병력이 통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연이은 군사도발과 관련 대북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조업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6.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연이은 군사도발에 대한 대북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경협이 경색 국면에 들어섰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가 당분간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로 힘든 우리 경제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하자 과거와 다른 대북압박 조치로 대응에 나섰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박근혜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 4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먼저 철수하면서 이뤄진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당시는 북측이 사실상 먼저 공단 가동을 중단했지만 이번엔 남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차원에서 초강경 대북 제재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문을 닫았고 입주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며, 설 연휴인 10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측 근로자는 184명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이 같은 피해를 예상하고도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입주기업들의 유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국내 경기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G2(미국·중국) 리스크, 신흥국 위기, 유가 하락 등 다른 불안요인과 겹쳐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되면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10년간 남한에 32억6000만 달러(약 3조90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억8000만 달러(4550억원)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한은 공단 매출액 22억 달러(2조6000억원)와 건설·설비투자 10억6000만 달러(1조2700억원)를, 북한의 경우에는 임금 수입 3억 달러(3600억원)를 비롯해 토지임대료와 중간재 판매액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600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에 해당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공공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반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입주기업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나섰다.

기재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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