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완화 유지..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최성준 위원장 인터뷰.."이통사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확대 바람직"

인터뷰 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의 규제 개선과 이통사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확대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2016.2.10 ksujin@yna.co.kr

최성준 위원장 인터뷰…"이통사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확대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윤보람 이슬기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와 콘텐츠 강화 등을 위해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계속 개선하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광고와 관련해 "시장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작년 광고총량제의 도입, 가상광고과 간접광고 규제완화 등도 이러한 기본 인식 하에서 추진됐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협찬고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방송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주류, 병원, 전문의약품, 담배, 복권, 경마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방송은 줄고 모바일이 더 뜨는 등 매체간 차이가 없어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지품목 완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지상파 업계에서 요구하는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미디어 매체를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BS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다채널방송(MMS)을 지상파에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성, 직접수신율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책정할 때 10만원짜리 고가 요금제와 3만∼5만원짜리 중저가 요금제 간 변동 폭이 완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통사가 지원 금액을 알릴 때 10만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지만 사실 소비자가 많이 쓰는 3만∼5만원짜리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인지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저가 요금제에 넉넉한 지원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행 1년 4개월째에 접어든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기준 2GB였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작년 12월에는 3GB를 조금 넘어섰다"며 "데이터를 더 많이 썼는데도 평균 가계통신비가 3.7% 감소한 것을 보면 데이터 단가 하락을 고려해도 분명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들이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통화와 데이터 소비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이 현명해진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가 새롭게 내놓은 요금과 서비스에 큰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뜰폰이 경쟁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연내 점유율을 15%로 높이겠다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도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에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화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 하는 것이며, 우선 본인이 온라인에 올린 글을 포털사에 요청해 삭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pfe@yna.co.kr, bryoon@yna.co.kr,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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