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도입 서두르는 일본..헌법개정 '속내'

이정헌 2016. 2. 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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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에 유엔 제재안과 별도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강경 대응은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을 밀어부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말 그대로 속전속결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번에 일본의 독자 조치(북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와 대북 송금 규제 강화는 기본.

핵과 미사일 개발 물자의 수송을 막기위한 북한 관련 선박의 검사 강화, 금융 자산 동결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일본 정부가 이번주 안에 새로운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오늘(8일) 국제사회가 신속히 비난 성명을 냈다며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북한의 안보 위협을 크게 부각시키며 독자 제재를 준비하는 것은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개헌 여론 확산에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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