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가디언 "北 벼랑끝 전술, 군비증강·핵확산 불러올 우려"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7일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2016.2.7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핵우산 뒤에 숨으려는 북한 정권의 편집증과 벼랑 끝 전술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군비증강과 핵확산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1990년대 초반 드러난 북한의 은밀한 핵 프로그램은 이제 핵확산뿐만 아니라 전쟁억지 차원의 문제로 비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북한 엘리트층의 편집증은 핵무기와 이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로켓공학 추구라는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평양의 시각에 깔린 논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 정권 와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또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이 당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핵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상의) 방향은 확실히 드러낸다"면서 "북한의 목표는 핵 벙커 안에서 전체주의 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나 주변지역에서 초래될 결과 등 목표를 위해 감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이처럼 군비증강을 추구할수록 주변국 역시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현재 그런 방향으로 몰리고 있으며 미국 역시 동맹국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분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 논의가 나오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을 가리킨 것이다.

가디언은 이런 문제가 한반도 주변 지역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1994년 북핵 위기 후 이뤄진 제네바 합의의 실패가 2015년 이란과 주요국 6개국 사이에 이뤄진 핵합의에도 함의를 지닌다고 해석했다.

이란과의 핵 합의처럼 1994년에도 북한의 핵 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20여년 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가디언은 아울러 "북핵 문제를 외교적 합의로 해결할 희망은 핵심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중국의 반응이 다루기 어려운 이웃을 제어하려는 시도의 첫걸음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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