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료방송 한다더니..지상파 영업수단 마련해준 방통위

EBS2 출범후 유료방송에 재송신 허용 '꼼수'방만 지상파 구조조정 없이 정부 특혜만 의존지상파 광고 독식 심화..SO·PP 생존 위협

◆ 지상파 MMS 허용 논란 ◆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프로그램사업자(PP)를 대상으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열었다. 방통위 측은 31일 전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 정부입법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지상파 MMS 도입 방침을 이미 정해 놓고 통보한 자리였다"며 "방송업계 생존이 달린 중요한 사안을 연말에 슬쩍 통과시키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수년간 방송업계를 지상파와 반(反)지상파(유료방송)로 가르고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상파 MMS 도입'에 대해 방통위가 내년 상반기 중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지상파만 바라보며'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MS 특혜에 대한 납득할 만한 명분도 제시하지 못하는 방통위가 지상파 영업소로 위신이 추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상파 MMS는 2009년 김인규 당시 KBS 사장 주도하에 추진됐다. 지상파 광고 시장이 줄어들자 KBS 신성장동력으로 MMS 채널을 확보해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 의존도는 줄여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하지만 KBS 등 지상파는 이에 굴하지 않고 MMS 허용을 방통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독과점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기술 발달로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위상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내 지상파도 방송시장 매출 점유율이 매년 줄고 있다. 2008년 39.4%에서 2010년 35.0%, 2012년 30.0%, 지난해는 27.2%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올해는 25%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상파는 구조조정, 혁신 서비스 등 경영 개선보다 손쉬운 정부 특혜에 공을 들여왔다. 그중 하나가 지상파 중간 광고이고, 또 하나는 공짜 채널인 MMS 획득이다. 채널사업자(SO)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는 심지어 MMS 기술 방식으로 MPEG-4 압축기술을 방통위에 요구했다"며 "이는 추가 채널을 2~3개 더 늘릴 수 있는 기술로 사실상 지상파가 알짜 채널을 싹쓸이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일단 지상파당 채널을 1개씩 더 늘릴 수 있는 MPEG-2 압축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MMS 도입 취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보편적 방송'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유료 채널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수신하는 가구(3.5%)를 위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EBS2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방송 한 달도 안돼 '직접 수신 가구가 거의 없다'며 딴말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유료 채널 가입자들도 교육 콘텐츠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SO를 압박해 4월 케이블 방송, 11월 IPTV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MMS 방송이 다른 민간 PP와 똑같아진 셈이다.

지상파 MMS 허용을 SO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상파는 채널 확보 후에는 EBS 사례처럼 '시청자 권리'를 내세워 유료 채널 재전송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영 적자, 콘텐츠 제작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전송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지상파 재전송료를 대폭 인상하는 근거로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SO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민영 교육방송이 이미 유료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다"며 "EBS2가 다른 교육 PP채널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MMS가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는 립서비스는 EBS 사례에서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지상파 MMS가 도입되면 방통위는 또 채널사업자를 압박해 MMS에 유료채널을 내주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P 역시 반발이 거세다. 지상파 채널 추가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광고 독식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광고(프로그램 사이의 본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간접·가상광고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PP 업계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PP업계 관계자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을 MMS에서 재방송하면 간접·가상광고도 고스란히 따라간다"며 "지상파 MMS 채널은 당연히 적자가 될 텐데 그러면 또 광고 규제 완화 등 특혜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PP와 SO 모두 "방송 생태계가 공멸할 것"이라며 지상파 MMS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MMS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MMS를 허용함으로써 죽어가던 공룡인 지상파는 메두사 머리가 달린 괴물이 되었다"며 "어렵게 자리 잡은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 생태계 전반을 공멸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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