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4년 연속 증액..5조 엔 돌파

[머니투데이 중국망 ]

일본 내각이 24일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1일~2017년 3월) 방위 예산안을 책정했다. 내년도 일본의 예산 총액은 사상 최대인 96조7천200억 엔(약7990억 달러), 그중 방위비 예산은 최초로 5조 엔을 돌파한 5조500억 엔(약420억 달러)으로 책정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말 전 통과를 목표로 내년 1월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방위비 4년 연속 증액】

내년 일본 예산 가운데 방위비 관련 비용은 5조500억 엔(약420달러)으로 2015 회계연도 대비 1.5% 증액됐다. 신화국제클라이언트는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4년 연속 증액됐으며, 처음으로 5조 엔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취임 후 10년 연속 지속돼 오던 방위비 예산 삭감을 종식시키고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와 군사력 증강을 모색했다. 논쟁의 쟁점으로 대두된 안보법안에는 이를 위해 법률 장애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방위예산 증액은 주로 군사장비 구매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구매리스트 상의 군사장비에는 미국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사가 만든 E-2D 신형 조기 경보기(오른쪽 중앙), SH-60K형 정찰 헬기 17대(오른쪽 아래), F-35 스텔스 전투기 6대(사진 위) 및 MV-22형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4대(사진 왼쪽 아래)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회가 안보법 통과를 강행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해외 작전행동에 공중 급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구매 리스트에는 공중급유기 KC-46A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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