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거래수단 될 수 없다"..박 대통령 "입법 늦어 반쪽 성과", 경제법안 통과 촉구

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공무원연금 개혁 등 자식같은 소중한 정책"

[ 이승우/장진모 기자 ] 정부가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을 개혁 성과로 꼽았다.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은 주요 보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연초에 선정한 24개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박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입법 때 정부와 국회 모두 ‘페이고’(Paygo·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원칙을 준수해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

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주요 성과로 공공·금융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내년에 국민 부담이 1조5000억원 감소하고 향후 30년 동안 185조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중학교의 80%(2551개교)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 확대를,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밖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하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313개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내년 신규 채용을 4441명 늘릴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로 분류했다.

반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미완의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도 당초 목표만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정쟁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24개 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인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일부 과제는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우/장진모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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