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누에가 나비 되듯이..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도 이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예정 시간보다 25분 넘겨..정책 수요자 참여 토론도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 News1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누에가 나비가 되어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Δ공공·금융개혁 Δ노동·교육개혁 Δ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 참석, 24개 핵심개혁 과제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토론했다고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밝혔다.

현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혁에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성과 효과를 당부하기 위해 누에고치를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며 "개혁이란 것이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 개혁이 성공하면 성과는 반드시 온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회의에서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 내용을 내년도 업무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2016년도 정부업무 보고 시 핵심개혁 과제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실히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해달라"며 "각 부처는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하되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국회 모두 입법 과정에서 '페이고 (Pay as you go의 준말·정부가 사업을 계획할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 원칙'을 준수하여 무책임하게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하며 법안을 만들 때 재정 수요 등이 사전에 공개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방만 운용 방지를 위해 페이고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Δ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적극 홍보 Δ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집중 발전 Δ기술금융 투자 방식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

3개의 각 세션에서는 소관 부처 장관들의 추진 성과 보고와 다양한 정책 수요자 참여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는 홍수진양이 중학생으로선 이례적으로 청와대 개최 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고등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관해 박 대통령은 소관 부처에 "자유학기제의 성과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자유학기제는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체험으로써 생애 목표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만큼 공공기관·기업 등도 체험처 제공 등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초 2시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약 25분 정도를 넘겨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발언자가 시간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라는 박 대통령의 사전 주문에 따라 토론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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