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안 끼워팔기 나선 야당, 개혁법안 통과 더 힘들어져

노동운동가 출신 강경파로 꼽히는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비타협 강경 노선’으로 빠르게 전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내년총선을 겨냥해 지지층 표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쟁점법안 협상 테이블에 추가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 및 경제살리기 법안의 연내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장은 23일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지난 2일 여야 합의는 불공정한 결과니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추가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 지지자들이 ‘새누리당이에 뭘 양보할 것이냐만 의논하지 우리가 얻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전 합의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전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에서 정부·여당이 9개 법안을 제시한만큼 새정치민주연합도 9개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장은 당 강령의 기본골격을 훼손하면서까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진보 색채’를 강화해야 중도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까지 갖고고 있어 이날부터 상임위원회 별로 법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이 충돌할 때 조정안을 국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노인 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중앙 정부가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초 한·중 FTA 국회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FTA와는 무관한 법안을 연계해 ‘끼워팔기’ 지적을 받은 야당이 임시국회 기간에도 ‘끼워팔기’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셈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종의 트집잡기, 발목잡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정된 법안은 상정된 법안끼리 처리해야 하는데 상반된 법을 가지고 ‘통과시켜 줄테니 우리 법안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자꾸 새로운 안건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나오면 끊임없는 입법 전쟁에 불과하다”며 “심도있게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패키지딜을 하니 졸속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안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 이 의장은 “여당의 협상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나한테 당시 정부 법안이 왔을 때 내용을 보고 못할 것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정부 방침대로 따르기만 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이 경제활성화법 처리 조건에 ‘기존순환출자를 3년 내에 100%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더욱 꼬이고 있다. 정부는 한때 10만개에 육박했던 국내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수가 100개 미만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순환출자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등 2개 법안은 이 의장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새정치연합의 9개 쟁점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두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낸 법안이다. 야당이 낸 법안은 정무위에 하나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법안처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없고 총선을 겨냥해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석환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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