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논의 시늉만?'..빈손 국회 현실화 우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2주만에 노동개혁 5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 여야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회의만 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각각 노동개혁법과 원샷법·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임시국회가 열린지 2주만에 처음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환노위에서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산자위 역시 오전 회의에서 야당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다루기 위해 여당이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개회 이래 줄곧 파행이 이어졌다. 10일과 11일에는 법안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심야 회동을 통해 쟁점 법안에 논의에 착수키로 했지만 지난주 역시 상임위는 파행운영만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이번 주부터 즉시 가동키로 다시 합의했으나 쟁점법안을 다룰 환노위, 산자위,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열리지도 않았다.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06건의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50여건만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법 처리에서 발목이 잡혀 오후부터 파행했다.

22일은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여야 원내대표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불러 절충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야당이 불참해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지난 1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15일과 22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도 않았고 여당은 28일 본회의 개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을 전래동화 ‘해님달님’에 나오는 호랑이에 빗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가 나오는데, 떡을 주면 또 달라 하고 다 주었더니 이제는 팔과 다리를 달라고 한다”며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우리 경제가 해외 호랑이들에게 잡아 먹힐까봐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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