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33만원' 벽 깨질까..단통법 논란 여전

조선일보DB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올해 4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찾아 이동통신 판매점 종사자와 대화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개정 여부가 2016년 국내 통신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16일 ‘2016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3월까지 단통법의 성과를 분석한 뒤 6월쯤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발표 후 통신업계에서는 ‘최대 33만원’에 묶여 있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카드 할인, 경품 한도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한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각종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 33만원 논란에 기름 부은 기재부

국내 통신 시장에서 단통법은 시행 직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공시지원금 상한액(33만원)은 단통법을 논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슈다. 소비자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공시지원금이 적어 휴대전화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보조금 상한액 규정을 조정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4, V10 등의 스마트폰을 출시한 LG전자(066570)는 올해 6월 말 미래부와 방통위에 잇따라 찾아가 공시지원금 상한액 폐지 등 단통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두 부처를 방문한 LG전자 고위 임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는 올해 3분기 776억원의 적자를 냈다.

단말기 모델마다 제공되는 보조금이 최대 33만원에 묶여 비슷해지자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제품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LG전자의 주장이다.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은 지난 9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하거나 폐지해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단통법이 통신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은 휴대폰 보조금을 아예 없애고 있다”면서 “상한액을 올리거나 규정 자체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통법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단통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와 휴대폰 제조사들을 마냥 모른 척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조정 계획 없다”

전문가들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보조금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상한액을 조정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보조금 상한액이 폐지될 경우 단말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상한액 조정과 단통법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제라는 점도 관계자들이 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보조금 상한제는 단통법 고시 중 유일하게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통신시장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이동통신사 간 출혈 경쟁으로 부작용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보조금 규모를 3년 간 인위적으로 통제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올리거나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며 “단말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