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경제 판 짜는 경제공작회의..최대 화두는

매년 12월 개최 中 최대 경제회의수요 정책에서 공급 정책으로 무게중심 이동 전망국유기업 개혁 완성판 나올 듯내년 성장률 목표 6.5% 전후로 하향 가능성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내년도 중국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경제공작회의)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개최하는 중국 최대 경제회의로 한 해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의 거시적 경제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과잉공급 문제 해결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내년은 중국 경제 5개년 청사진인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이 시작하는 해인 만큼 중국 정부가 어떠한 경제정책 카드를 꺼내들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과잉공급 해결이 최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오랜 고민거리 중 하나인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은 수 년째 과도한 설비투자에 따른 과잉 공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잉 공급에 따른 각종 재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른바 ‘공급측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공급측 개혁은 공급 부문을 개혁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수요 진작을 위해 돈을 시장에 풀어 내수 활성화를 꾀했다면 내년부터는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부동산, 금융, 에너지 등에서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샹동 인허증권 수석연구원은 “공급 측면의 개혁은 이번 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판샹동 연구원은 또 “중국이 경제모델 전환의 분수령에 있는 만큼 공급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유기업 개혁의 고삐 바짝 죈다

공급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대출과 보증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 한계기업인 ‘좀비기업’에 대해 더욱 날선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경쟁력도 없어 혈세에만 기대 연명하고 있고 내부 비리마저 더해진 국유기업에 대해 강력한 개혁 작업을 실시중이다. 최근에는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국유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수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작업의 완결판이 마련될 것이라즌 전망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 없이 중국 경제가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국유기업 개혁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국유기업의 합병과 대형화 등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학자이자 평론가인 송칭후이는 “국유기업 개혁은 기업 재정과 세무 등 금융시스템 개혁에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진 중국기업개혁발전연구회 부회장도 “국유기업 개혁은 올해 경제공작회의에서 최대 화두이며 내년에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GDP 성장률 목표치 6.5% 전후될 듯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성장률 목표수치가 하향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경기부양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의 핵심 의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이었듯이 중국 정부는 이미 고속성장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고 중속성장 시대로 들어섰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6.5% 전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GDP를 2020년까지 2010년에 비해 2배로 늘린다는 중기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저 연 6.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연착륙을 위한 부양책을 다양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내년 초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천지 수도경무대학 산업경제연구소장은 “뉴노멀은 이번 회의에서도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는 GDP 성장률은 낮아지지더라도 오히려 성장의 질을 높이며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웅 (daxi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