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9년째 재정적자..국가재정운용계획 '유명무실'"

'재정적자 고착화'..국가채무 증가속도 GDP보다 빨라국가재정운용계획 예상치와 실적치 격차 커..재정평가·재정준칙 강화 필요문화·복지 예산 증가, SOC 예산 감소..경기침체 대응에 부적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16년 36조9000억원의 재정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부터 9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재정적자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채무 또한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예상치와 실적치 간 괴리가 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에서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고 추경을 실시함에 따라 46조5000억원(GDP의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2017년에도 재정 확대와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6년에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는 36조9000억원(GDP의 2.3%)으로,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1998년, -24.9조원)보다 큰 수준이다. 2015년과 2009년에 이어 역대 3번째다.

2016년도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비중도 40.1%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전체의 57.8%로서 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김동열 정책조정실장은 “명목GDP는 1997부터 2015년까지 3.2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에 60조3000억원에서 569조9000억원으로 9.5배 급증했다”면서 “또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5년 41.2%에서 2011년 50.5%, 2017년 59.2%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예상치와 실적치 간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2004년 이래 12회째를 맞이했으나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2008년에 수립된 2012년도 재정수지 목표치는 0조원이었으나 2012년 실적치는 17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가채무 목표치는 407조3000억원이었으나 실적치는 44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구속력과 부담감을 배가시키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해에는 과거 5년 동안의 재정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5년 단위 재정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2008년 이후 감세 정책과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의무지출과 적자성 채무의 비율도 증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가입 조건의 경우 ‘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60% 이내’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문화 복지 등 연성(soft)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SOC 등 경성(hard) 예산은 크게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 대응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2016년에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문화와 복지 분야로,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1조7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증가율(8.3%)은 가장 높았다”면서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SOC 예산‘(23.7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4.5%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16.3조원)도 1.0%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 복지지출과 지방이전 재원의 증가 등에 따라 의무지출의 비중이 2016년 47.4%로 증가하는 등 재정의 경직성이 심해지고 있어서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6년 47.4%, 2018년 50.8%, 2019년에는 52.6%까지 증가하는 등 향후 갈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15~2019년 기간 중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1%로서 같은 기간에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2.6%에 비해 약 2.3배가량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