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료 오른다 '더 내고 덜 받는 체계로'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국민연금 납부액은 이르면 2019년부터 오르고 건강보험도 요율은 올리고 지급 항목은 조정하는 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사회보험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정 부담, 적정 급여체계로의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9%.

이 요율을 올리지 않고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재정 고갈로 인한 파탄을 막기 위해 요율을 한꺼번에 21%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설계 연도인 2018년에 최종안을 마련해, 이르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요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행 8%인 법정 보험료 인상 폭을 더 높이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항목을 개편하고, 정부 지원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혁의 전초전이었다면서, 이달 안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장기 재정 전략 등을 잇따라 내놓고 사회보험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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