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살인혐의 유죄 선고, 징역 최소 15년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지난해 재판에서 매스컴과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을 떠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과실치사혐의로 5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뒤 가석방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으나 살인죄에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다시 수감되게 됐다. /게티이미지 멀티비츠

남아공 대법원이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9)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피스토리우스는 이로써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남아공 대법원은 3일 2년전 여자친구 리바 스틴캄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사건에 대한 법률심에서 그의 살인혐의를 유죄로 인정,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로리머 리치 판사는 스틴캄프의 어머니가 법정에 앉아 있는 가운데 내린 판결문에서 “범죄 의도를 갖고 치명적인 총기를 발사했다는 사실로 피고의 살인혐의는 유죄”라면서 “화장실 문 뒤에 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는 그 총격으로 누구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리치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은 제1심 법원으로 넘겨져 그에게 적절한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년 복역후 지난 10월 19일 가석방돼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피스토리우스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남아공에서 살인죄는 최소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게 돼 있다.

이번 판결은 남아공 검찰이 과실치사혐의로 5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하면서 이뤄졌다. 남아공 첨예의 관심사로 전국에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리바 스틴캄프의 어머니 준 스틴캄프는 조용히 법정을 지켰으며, 피스토리우스는 현장에 없었다.

판결 직후 리바 스틴캄프의 아버지 배리 스틴캄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의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면서 “리바가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 방송을 통해 말했다.

피스토리우스 가족은 성명을 통해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의족으로 달리며 패럴림픽 챔피언에 오른 그는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등 인간승리의 표본으로 칭송받았으나 지난 2013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동부의 자택에서 새벽녘에 화장실 안에 있던 여자친구 리바 스틴캄프(당시 29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피스토리우스는 1심 법정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오인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살인혐의에 유죄가 선고됐다.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