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회담서 '이산가족 문제' 부터 풀어나간다

서재준 기자 입력 2015. 12.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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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담 연쇄 개최 추진..내년 설 계기 상봉도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2015.10.26/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1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을 제의할 예정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6일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다루자고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제의했고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시급함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양측은 첫 당국회담에서 두 문제 중 어떤 것을 먼저 다룰지를 두고 기싸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분명한 '필요조건'을 이미 북측에 제시한 만큼 북측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이미 지난 8·25합의에서 생사확인 및 상봉의 정례화 추진에 남북이 합의한 만큼 더 늦추지 않고 조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첫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 당국회담이 연내 추가로 열리기 어려운 만큼 일단 적십자 회담을 성사시켜 대화 추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초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적십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대화에 있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지난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3만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생사확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밖에 이산가족들의 유전자 보관 사업과 서신교환을 대비한 영상편지 제작 등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

이번 당국회담서 북측의 준비상황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북측의 의지에 따라 1차 당국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힘이 붙을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어질 당국회담에서 교류협력 사업 추진도 비중있게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사업 확대는 물론 정부가 밝힌 산림협력 등 정부 차원의 협력 및 교류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간 교류는 8·25합의를 계기로 이미 폭넓게 재개되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내년 5월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긴장 보다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 협력사업 추진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내년 이어질 당국회담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다.

북한은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으나 당국회담의 틀에서 5·24조치의 해제 문제를 반드시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 대회의 성과를 위해 경제적 성과가 절실한 북한의 입장에선 5·24 이전 진행됐던 남북 경협 사업만 복구해도 상당한 실리를 얻을 수 있는만큼 내년 초 이 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첫 회담부터 북한이 제기할 금강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5·24조치의 해제 문제를 당국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남북의 마찰도 예상된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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