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합의해놓고.. 與野대표의 '무책임한 발언'

[金 "재정 축내는 FTA 안하는게 낫다".. 文 "與가 빚 졌으니 꼭 갚아야"] 與는 졸속처리 자인한 셈 野는 당리당략 고백한 셈

여야(與野) 대표가 지난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1일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30일 오후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큰 빚을 지는 만큼 예산안, 법안 심사 때 그 빚을 꼭 갚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 전체의 이익이 달린 FTA 문제를 당리당략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그런 인식이 문제"라며 "국민을 상대로 좋은 정책을 만들려는 경쟁, 국익을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낸 정책과 법안 받아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들도 문 대표 발언에 대해 "공당(公黨)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FTA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합의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고,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는 여당 대표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앞으로 FTA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FTA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재정을 축내는 짓을 하는데, 이러다가 나라 재정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다. 1년에 1000억원씩 기업의 돈을 걷어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FTA가 수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계기로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게 옳은 것이냐는 한탄과 자조의 의미로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도 '김 대표 본인이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최종 합의해놓고 마치 남의 얘기하듯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김 대표 발언은 결국 대통령의 질책이 무서워서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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