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감축 구속력 있어야" 한·미·개도국은 난색

파리의정서 견해 차 좁히기 진통개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이 감축"미·EU "신흥국도 적극 감축" 요구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출범할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번 총회의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느끼는 첫 세대이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기후변화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인류 공동의 사명”이라며 합의 도출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미국의 상원 의회는 2001년에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중국은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20년까지의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 명단에서 빠졌다.

　미·중 양국 지도자의 적극적 태도로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주요 쟁점에서의 마찰은 여전하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 간, 미·중 간,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국가별로 최근까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INDC)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가 논란거리다. EU와 도서국가 등이 이를 요구하는 데 반해 미국·한국 등 상당수 국가가 난색을 표했다.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 상당수 국가가 최상이 아니라 현실적 수준으로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감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E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각국이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선진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도 이해가 엇갈린다. 개도국 편에 선 시 주석은 “기후변화를 다루면서도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개도국의 욕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도국에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개도국들도 곧바로 청정기술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재정·기술 여건이 열악한 개도국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도 관련국들의 주요 관심사다.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기후기금을 제공하겠다는 선진국 약속은 현재까지 기대 이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한국은 이번 협상이 선진국·개도국 간 대결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돼 큰 짐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 대사는 ‘선진국·개도국으로 감축 의무 등을 이원화하기보다는 국가별 역량·여건에 따라 나라별로 감축 의무를 차별화하는 게 한국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손 마사요시(소프트뱅크 회장) 등 정보기술(IT) 업계 거부 30여 명은 1일 “신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20개국 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파리=황수연 기자, 서울=성시윤·정원엽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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