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업인들 국회에 민간경협 분리 운영 입법 촉구

[한겨레] 남북경제협력 관련 기업인들이 민간 차원의 경협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입법화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도 요구했다. 기업인들이 남북 경협 관련 입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모임인 남북교역투자협의회는 1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외통위원들과 만나 ‘정부와 민간 부문의 남북경협 분리 운영 입법화’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기존 남북경협기업의 우선적 남북교역 허용, 남북교역·금강산관광 재개시 긴급운영경비 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대화국면에 들어산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현재 중단된 민간의 남북경협이 조속히 재개돼야 하며 이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에 정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남북교역투자협의회는 2000년 4월 설립됐다. 이 자리에는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김고중 회장과 황창환 부회장 등 10여명의 기업인이 자리했다.

이들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경협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지속적 남북경협을 위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남북경협을 이원화시켜 민간부문의 경협을 국내정치나 남북정세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관련 법안에 ‘민간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의 조처만으로 민간의 경협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24조처로 남북경협업체 304곳이 폐업하고 투자손실업체는 43곳으로 84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고,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련 투자기업은 2조6000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정치상황을 배제하고 남북경협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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