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프랑스 2명 : 한국 1.2명..어떤 차이 있었나?

김혜미 입력 2015. 12. 1. 21:00 수정 2015. 12. 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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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조 붓고도 출산율 제자리..정부 정책 실효성 지적도

[앵커]

지난 10년간 출산장려 대책은 꾸준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꼴찌 1.2명에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던 프랑스는 지난해 출산율 2명을 넘겼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던 걸까요.

김혜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8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얼기설기 묶어서 수백 개 쏟아내기만 했다는 겁니다.

[조영태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행위원 : 각 부처의 정책들을 허술하게 모아서 실행을 한 결과가 230가지의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까지 전반을 원스톱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20년 만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와 난임부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자녀 간식비나 유아방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최대 50%까지 환급해줍니다.

올해 다자녀 세액공제폭을 크게 줄여 '출산 역주행' 논란을 낳았던 우리 정책과 차이가 큽니다.

[기욤 장메르 교수/고려대 불어불문학과 :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이 많고요, 기저귀까지도 지원이 될 정도로 정책적으로 투자가 많이 됩니다.]

저출산 정책에 투입된 돈도 부족했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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