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 만에 1%대 '턱걸이'

2015. 12.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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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1월 물가, 전년 동기대비 1.0% ↑
국제유가 하락폭 둔화된 영향 커
담뱃값 인상 빼면 올해 0.12% 불과
35개월째 목표 못지킨 한은 큰 부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년 만에 1%대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올 한해 상승률은 0.7% 안팎에 머물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한달 전에 견줘 0.1% 떨어졌으나 한해 전에 견줘서는 1.0%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로 낮아진 뒤 10월(0.9%)까지 11개월째 0%대가 이어졌다. 1~11월 평균 상승률은 0.7%로 집계됐다. 2013년(1.3%)과 2014년 상승률(1.3%)에 비해 0.6% 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대로 오른 요인으로는 우선 유가 변수가 꼽힌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국제유가 하락폭이 둔화한 게 11월 물가상승폭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한 국제유가는 수입물가를 떨어뜨리면서 국내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 적잖은 구실을 했다. 또한 전·월세(2.8%)와 개인서비스요금(2.1%) 등 서비스요금이 2.2%, 농축수산물이 1.7% 오른 게 11월 물가상승을 거들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요금(△7.1%)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동향과장은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한 기저효과와 내수 회복세가 이어져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물가 흐름을 두고 걱정하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몇년간 하락 기조가 뚜렷해진 가운데 특히 올해에는 담배값 인상 효과(0.58% 포인트)를 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2%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점쳐왔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한편에서는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하락 현상을 일컫는데 대체로 경기침체나 불황을 수반한다.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러주는 사례로 1930년대 대공황과 1990년대 이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든다. 여기에다 소비자물가 지수가 상품의 품질 변화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높게 집계되고 있다(상향편의, 0.7~1.2% 포인트)는 분석 결과까지 고려하면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ㅌ 한은이 큰 부담을 느낄 것 같다. 한은의 주된 설립목적이 물가안정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한은은 2013~15년의 경우 한해 상승률 목표치를 2.5~3.5%로 잡고 있다. 상승률이 이 범위에 들면 물가가 안정돼 경제 전반에 큰 부작용을 낳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은은 2013년 이래 35개월째 이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탈 수준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중인 30여개 나라 가운데 상당히 큰 편이다. 한은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아직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았고 저물가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가 많다고 해도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이 내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곧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경 기자 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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