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3∼4일 난민대책 대토론..통제 공감 확산

연방·주정부 내무장관 참석.."수용 한계" 목소리에 힘 실릴 듯

연방·주정부 내무장관 참석…"수용 한계" 목소리에 힘 실릴 듯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은 오는 3∼4일(현지시간) 중서부 코블렌츠에서 토마스 데메지에르 연방정부 내무장관과 16개 연방주정부 내무장관들이 모여 난민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독일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가 1일 보도했다.

난민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내무장관들이 별도로 만나 이틀간이나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다 수용 한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연석회의에 앞서 지난주에는 수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과 자매보수당인 기독사회당 내무 담당 정치인들이 이틀간 모여 난민정책의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난민 대응과 반 테러 정책에 관한 '베를린 선언'을 채택하고 연석회의를 주도한 기민당 소속의 옌스 콜체 작센안할트주의회 의원이 기사당의 슈테판 마이어 연방하원의원에게 이를 설명했다.

난민통제 필요성을 다룬 것으로 보이는 6쪽 분량의 이 선언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메르켈 총리 주도의 난민 포용 정책이 기민당 보수파와 기사당 주류 세력에 의해 통제 강화 쪽으로 흐르는 형국에서 나온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재 난민급증으로 몸살을 앓는 바이에른주 기반의 기사당이 난민수용 상한선을 정해야 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기민당 인사들은 메르켈 총리처럼 명시적 반대 견해를 거의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베를린 선언 역시 난민수용 상한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보호와 장기적 통합 능력 밖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그러나 기사당의 내무 담당 마이어 연방의원은 바이에른주정부가 일시적이나마 자체적으로 국경에서 난민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한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나홀로 남성 난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 등 여전히 직접적 통제 강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이체벨레는 난민 수용 부담이 커지자 기사, 기민당뿐 아니라 연방정부 소수당 파트너로 난민 포용을 앞세우는 사회민주당도 난민 감당과 테러 대응에서 부담 완화를 위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세부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나아가 진보 야당인 녹색당의 보리스 팔머 튀빙겐 시장까지도 최근 들어 난민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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