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적극적 8개국만 따로 '미니 EU' 정상회의

난민정책 정책 둘러싼 '핵심국'과 '비핵심국' 분열 심화

난민정책 정책 둘러싼 '핵심국'과 '비핵심국' 분열 심화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핵심국가들'이 반대 또는 부정적 입장인 '비(非)핵심 국가들'을 아예 제외한 채 별도의 정상회담까지 열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회담, 난민 문제에서 협력키로 합의했다.

합의의 골자는 터키가 자체적으로 난민을 잘 관리하고 EU로의 유입을 줄여주는 대신에 EU는 터키에 2년에 걸쳐 30억 유로를 지원해주고 중단됐던 터키의 EU 가입 협상도 재개한다는 것이다.

현재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 220만명이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날 EU-터키 정상회담이 열리기 2시간 전, 예정에 없던 일부 EU 국가 정상들만의 회담이 갑자기 브뤼셀에서 열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등 8개국 정상만 따로 모여 난민 정책을 논의한 것이다.

프랑스 등 일부 서유럽 국가는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불참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은 아예 빼놓은 채 모임이 이뤄졌다.

메르켈 총리는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중 일부를 EU 회원국들이 나누어 받아들이는 한편 터키 측에 줄 경제적 대가도 분담하는 방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동구권 국가들은 강력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난민을 받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터키와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일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예정에 없던 일종의 '미니 EU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이젠 '핵심국가들'이 반대파 설득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라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동구권 국가들은 즉각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고 EU옵서버는 전했다.

베아타 시드워 신임 폴란드 총리는 "(메르켈이 주선한 미니 EU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형태의 모임에서 결정이 이뤄지고 이를 다른 회원국들에 부과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비스그라드협약 회원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역시 난민 재배치와 할당 재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미 별도의 회합을 했다.

그럼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EU를 주도해온 독일 등 서유럽 강국들만의 모임에 불안과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 '미니 EU 회담'에서 이뤄질 "어떤 합의도 자발적이며 구속력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 논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가 아닌 동유럽 국가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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