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활건 '빅딜' 법안..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박상휘 기자 입력 2015. 12.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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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4개 vs 野,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4+α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합의해 처리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쟁점 법안을 놓고는 줄다리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 야당은 경제민주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중점 법안 4개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벌이는 모양새다.

여당은 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Δ관광진흥법 Δ국제의료사업지원법 Δ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협상카드로 내밀었고, 야당은 Δ주택임대차보호법 Δ청년고용촉진특별법 Δ사회적경제기본법 Δ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과 교육 관련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른바 '딜' 법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돼 있어 여야가 우선순위에 따라 주고받기 식의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뼈대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과 병합 심사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이란 이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해당 법안으로 의료의 공공성 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의원입법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 추진 법안인 이 법안은 당초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원격의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끝에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는 금지하고 원격의료는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만 허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또 이 법에는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금융세제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밖에도 의료 해외진출 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의 수출길을 지원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은 내용이 매우 간단하다. 학교 앞 호텔법 이라고도 불리는 이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변종 시설의 난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반대도 심하다. 야당 역시 이 때문에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 50m로 돼 있는 절대 정화 구역을 75m로 늘리고 그 밖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규제를 풀어주자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촉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기업 간 합병 시 중복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소규모 분할,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 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재벌청부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주요 뼈대다.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상에 의료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의료공공성 및 보건의료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야당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라는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후속 대책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리점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사업자에게 강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해 대리점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행위,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제공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3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3% 이상, 500명 이상인 기업은 4% 이상,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료조정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된 취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으로 보면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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