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정부·국회, 누리과정 예산 2조 편성해야"(종합)

"與 2000억 우회 지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절반도 안돼" 정진후 "예산 떠넘기기로 교육청 이자 부담 2.5배 증가 예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경기 이재정 교육감(왼쪽), 인천 이청연 교육감(오른쪽)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15.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예산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협상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조억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화장실 개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000억 정도를 우회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며 "이런 방안은 경기도교육청 한 곳에서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거도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해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교육청의 이자 부담이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채 이자는 2013년 991억원에서 2014년 1498억, 2015년 156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올해의 2.5배인 382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에 올해만 6조100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내다 보니 이자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1000억원은 국고지원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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