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중FTA 찬성 했지만 "본전 생각 날 것"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본전 생각이 날 것이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통과된 한중 FTA 비준에 따른 농어가 피해 보상대책에 정부가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직후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중 FTA 비준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한중FTA 비중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그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농어촌 피해보상 대책 수립에) 문제점이 생겼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선 한중 FTA 도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책에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생산 피해액이 있는데 그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가 보완책으로 선정된 것이 문제"라며 "보완책이 사실 다다익선이라 하지만 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당내 초ㆍ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서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정도로 농업을 개방하면 1년간 생산 감소가 170억원이라는데 정부에선 생산 감소량의 3배인 48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달래고 퍼주고 하다보면 종국엔 국민정신도 갉아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ㆍ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 한ㆍ베트남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가 예상한 20년간 누적 생산감소액은 농림업 1540억원(농업 958억원ㆍ임업 582억원), 수산업 2079억원이다.

특히 야당의 주장으로 추가된 1조원 규모의 농촌지원기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금 구성을 민간이 못하면 정부가 채워주기로 돼 있다"며 "이건 해도 너무했다 싶다"고 말했다.

국회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족분을 정부가 충당하도록 돼 있어 결국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의 무역에서 정부가 들인 돈 만큼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교역을 시작하면 본전 생각이 날 것"이라며 "(피해보상대책에) 투자한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